| 내용 |
"대학생들 사이에서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경북대, 고려대, 전북대 등 전국 38개 대학 총학생회는 '경찰의 불법적인 불심검문 반대와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발표하고, 이후 '불법 불심검문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현행 불심검문이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데 악용되어 왔으며 △경찰폭력과 공권력남용의 시발점이 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경찰은 법에 규정된 대로 최소한의 범죄예방차원에서 불심검문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이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는커녕 유명무실한 '친절 검문요령' 등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찰은 하루속히 과거의 억압적 관행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불법 불심검문 관행의 척결과 국민 기본권 보장 △학생운동 탄압 중지와 평화적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하며, ""경찰이 억압적 관행을 계속 유지한다면, 강력하게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고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전국 대학 총학생회의 선언문 발표외에도 컴퓨터통신 게시판에서는 '불법 불심검문 반대와 평화적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서명운동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현재 서명운동이 진행중인 게시판은 하이텔 '바통모'(go barun), 나우누리 '찬우물'(go cw), 참세상 '인권정보센터'(go rights) 등이다. 한편,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경찰이 불심검문의 불법성을 제거하고 인권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또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5월 1일 집회 등 이후 대중적인 거리집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불심검문이 이뤄질 경우 불심검문 현장에서 불법성을 알리는 유인물을 직접 배포하거나 불복종운동을 전개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인권운동사랑방은 현행 '불심검문'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경찰·법조계·정치계·사회단체 등이 함께 참석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