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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IMF체제 극복대책'의 하나로 산재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급여를 줄이도록 조치한 것과 관련, 노동계와 산재관련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국은 지난 2월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대책-산재보험급여 거품제거 대책」이라는 공문을 작성, 이를 전국 40여개 지사에 내려보냈다. 이 공문에는 산재환자에 대한 '재요양 억제', '강제 치료종결', '입원환자 통원조치' 등을 통해 총 532억원을 절감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우선 각 지사별로 환자 5%(1760명) 이상을 '색출'해 치료종결 조치함으로써 요양비 및 휴업급여 159억6천8백만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입원환자를 방문해 통원여부를 결정하고, 통원환자는 월 1회 이상의 면담 등을 통해 치료종결 여부를 결정하며, 치료종결심의협의회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재요양 환자에 대해서도 ""금속핀제거 등 당연 재요양이 필요한 환자 이외에는 재요양심의협의회에서 철저한 심사를 통해 20% 이상 재요양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114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은 입원환자가 통원환자에 비해 약 7.3배 정도의 진료비가 더 부담된다는 이유로 입원환자의 10%를 통원조치할 방침이며, 1년이상의 장기요양환자에 대해서는 소속사업주에게 보험지급액을 알려줌으로써 '자주적 요양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같은 근로복지공단의 대책에 대해 전국산재직업병단체연석회의, 민주노총 등은 ""고통분담을 빙자해 노동자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등은 14일 오후 2시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규탄대회를 갖기로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국의 라승관 차장은 ""노동계의 지나친 오해""라며 ""이번 대책은 보호해야할 산재환자를 더 확실히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는 ""IMF체제 아래 많은 사업장이 도산하면서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엉터리 환자'를 가려내 그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제대로 사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 차장은 또 ""급여는 늘고 징수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가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조세를 늘릴 경우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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