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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교직원 3만8천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인권침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아래 교육정보시스템)은 지난 9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개인정보의 집중에 따른 인권침해 등이 문제로 떠올라 내년 3월로 시행이 유보된 상태다.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정보시스템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교사 3만8천5백80명의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각급 학교에 내려보냈다. 이는 이 달 말까지 인증서 발급을 끝내도록 교사들에게 강요하는 와중에서 일어났다.
이에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성명을 내 ""교직원 3만8천여명의 개인정보 유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유출된 개인정보의 즉각 환수 및 폐기와 일체의 인증 강요 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교육정보화추진단 관계자는 ""많은 수의 교사 기록이 있으니까 담당자만 보고 폐기하라고 시정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교사들이 인증을 해야 시스템이 운영된다. 교육부는 '서울 때문에 안 된다고 자꾸 그런다'""며 ""각급 학교에 인증을 '독려'하는 일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역의 경우 전체의 50% 가까운 교사들이 개인정보 집중에 따른 문제점을 비판하며 인증을 거부하고 있다. 교육청이 말하는 인증 '독려'는 교육현장에선 사실상 강요로 나타나고 있다. 인증을 거부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박모 씨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회의 때도 얘기하고, 개인적으로도 불러서 '(교사) 그만두지 않을 거면 해라', '안 할 시엔 개인적 불이익은 감수해야 한다'는 등 인증서 발급을 계속 강요한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의 개인정보 집중이라는 근본적 문제는 그대로 둔 채 보안 프로그램만 잘 만들면 된다는 식의 교육당국의 태도다.
삼성 SDI와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는 취미·특기·성적·상벌, 상담 등 학생활동관찰 기록, 질병 기록까지 학생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가 담긴다. 가족사항 역시, 부모의 이름·주민번호·전화·직업 등 수많은 정보가 저장된다. 한 마디로 만`5세부터 20대까지 한 개인의 방대한 정보가 수록되는 것. 더구나 이 시스템에는 재학생 뿐 아니라 81년 이후 졸업생들의 개인정보까지 입력돼 있다. 졸업생들에게 개인정보 집중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생략됐다.
또 교사와 관련해서도 근무사항·개인신상·재산·정당/사회단체·가족·학력·적성검사 등 22개 항목이 기록돼 있고 각 항목 별로 더 세부적 내용이 담긴다. 이를테면, 개인신상 항목에는 결혼일자·통근수단·통근시간·생활수준 등이, 가족 항목에는 모든 가족의 주민번호가, 정당/사회단체 항목에는 단체명·단체성격·가입년월일·탈퇴년월일·직책 등이 기록된다. 이로써 1천만명 학생들과 그의 가족 그리고 36만 명의 교사 신상자료가 교육부의 서버에 집중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증명발급이나 학생정보 열람을 학부모나 졸업생이 집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홍보하고 있다. 덧붙여 교육청 관계자는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을 돌려본 후 개선해나가자는 게 교육부 입장""이고 ""2중, 3중으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대비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 김학한 정책실장은 ""학생과 교사의 모든 인적 사항이 집중되고 관리되는 시스템 자체가 인권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이같은 정보들은 전국 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아예 제외시키고 이 중 학사나 교무행정에 필요한 부분만 현재처럼 각 학교 단위에서 관리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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