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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2003년 한해 동안 집중적으로 다룰 주요 인권과제를 곧 선정할 예정이다. 이른바 '2003년도 특별기획사업'으로 명명되는 이 프로젝트는, 국가인권위의 논의결과에 따라서, 국가보안법·사회보호법 등 대표적인 인권억압 법률과 제도를 바꾸는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3 특별 기획사업' 선정과 관련해, 주목되는 점은 세 가지. 첫째는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제를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둘째는 어떤 인권과제들이 선정되느냐는 점, 셋째는 선정된 과제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 선정기준·절차는 어떠할까
국가인권위는 23일(월) 열리는 31차 전원위원회와 27일(금) 사무처 간부와 인권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내부 워크샵에서 '2003 특별기획사업' 선정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아직까지 시민사회쪽 의견수렴 방안은 논의된 바 없으며, 일단 두 차례의 내부 논의를 거쳐 '2003 프로젝트'의 뼈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인권위의 관계자는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2003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03년 특별기획사업의 선정기준도 관심사다. 현재 국가인권위의 역량으로 집중할 수 있는 과제는 10여 개 정도(11명의 인권위원이 각각 과제를 맡을 경우)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 주제를 선정하느냐는 점.
결국 충분한 의견 수렴과 객관적으로 타당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인권단체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도 요구된다. 참고로, 지난 9일 열렸던 전원위원회의 논의초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이 예로 제시됐다.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 △다른 국가기관에서 접근하기 곤란한 사안으로 중대한 인권관련 사항.
● 국가보안법 등 선정될까?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것은 역시 '어떠한 주제로 몇 가지 과제가 선정될 것인가'의 문제. 이와 관련해, 정책소위를 거쳐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논의초안에서는 △사형제도 폐지 △국가보안법 개폐 △사회보호법 존치 여부 △연령차별 문제 △프라이버시 보호문제 △탈북자 인권문제 △과거청산 △UN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중 유보 및 미이행 사항 △차별금지법 제정 △외국인노동자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등의 주제들이 사례로 제시됐다. 이 가운데 사형제도와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등은 '특단의 태스크포스(기획)팀'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주제로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2003년 특별기획사업을 추진할 지 여부조차 확정된 바 없다""고 전제하며, ""위원들마다 각자 관심을 갖는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문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집중과제 추진 주체는?
'2003 프로젝트'의 추진이 확정되고 주요과제가 선정된다면, 남는 문제는 어떠한 단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느냐이다. 이와 관련해 정책소위에서는 '워킹그룹(Working Group) 운영'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전원위원회에서는 '태스크포스팀(Taskforce Team) 구성'이 논의안건으로 제출됐다. '워킹그룹'이든, '태스크포스팀'이든, 이른바 '기획단위'가 구성되면 선정된 과제에 대해 6개월 내지 1년 동안의 집중 검토를 거쳐 국가인권위의 공식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기획단위를 통한 사업추진은 올 한해 국가인권위의 주요한 사업방식이었던 '연구용역'과는 무게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가인권위가 직접 '총대'를 매겠다는 의지의 발현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소위에서 논의된 '워킹그룹'은 '인권위원+사무처 국·과장+외부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되는 단위로서, 이는 인권위원들의 책임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사무처의 실무력과 외부전문가들의 전문성이 결합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케 한다. 여기서 어떠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게 되느냐도 중요한 변수다.
인권위 관계자는 ""올해는 국가인권위의 활동 기반을 만드는 작업에 주력하느라, 인권현안이나 주요과제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며 ""2003 특별 기획사업은 주요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의 결정 여하에 따라, 2003년은 '인권의 신장'을 향한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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