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매향리 미군폭격장 폐쇄를 위해 활동하다 구속기소됐던 김용한(매향리 범국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씨 등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선고유예를 판결한 것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이유서가 15일 공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김도훈 검사는 ""피고인들이 10여 차례 이상 외부의 학생 노조 재야단체 등을 끌어들여 조직적인 불법 폭력행위를 전개""했지만,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김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 목표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과다하게 선처된다면, 자신의 주장만을 악귀처럼 관철시키려는 악습이 만연되고 희망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