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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 3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잠들 수 없는 함성 4 3〉은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제주고등법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김상균)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잠들 수 없는 함성 4 3〉을 제작, 배포해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만(32)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주 4 3을 항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비디오 전체 내용이 4 3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국가단체를 고무찬양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씨는 97년 10월 〈잠들 수 없는 함성 4 3〉을 대학가에 배포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