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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에 국제조사단이 파견된다.
유엔인권위원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 특별회기를 개최하고 53개 위원국 가운데 찬성 32, 반대 11, 기권 4로 동티모르에 국제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동티모르에서 활동하게 되는 국제조사단은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Kommas HAM) 및 유엔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1999년 1월 이후부터 동티모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국제인도법 위반행위를 조사하게 된다. 자료수집, 증언 등을 통해 수집된 조사결과는 오는 10월까지 열리는 54회 유엔총회와 내년 3월 개최되는 56회 인권위원회 회기에 정식 보고된다.
이번 국제조사단에는 자의적 처형 여성폭력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국내난민에 대한 유엔사무총장의 특별대표, 강제실종에 관한 실무위원회가 포함됐으며 아시아의 전문가들도 적절히 포함시키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국제조사단 파견결정에 대해 인도네시아 법무부장관 물라디는 28일 “유엔인권위원회에 협력할 것이나 국제조사단의 보고서는 구속력이 없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제조사단의 권고 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조사단 파견 및 활동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국제적 인권단체들은 이 결의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과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제앰네스티는 “인도네시아 군 당국이 증거를 은폐하고 증인과 피해자를 협박해 증언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사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많을 뿐 아니라, 조사단에 아시아 전문가들의 포함을 규정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정부에 가까운 인물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길을 열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의 인권단체인 콘트라스(변호사 단체, Kontras) 역시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는 아무 것도 조사할 수 없는 정부기관”이라고 지적하면서 “동티모르는 더 이상 인도네시아의 영토가 아니므로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가 동티모르르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 눈치보기 일관
유엔 역사상 4번째로 소집된 이번 유엔인권위원회 특별회기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메리 로빈슨의 주도하에 인권위원회 위원국인 포르투갈 정부의 소집 발의로 개최됐다.
한국정부는 특별회기의 소집부터 결의안채택 표결까지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채 기권으로 일관해, 다른 국가들의 눈치보기에 바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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