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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을 비롯한 전력산업의 ‘민영화 및 해외매각에 관한 법률’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사회단체가 이에 대한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나섰다.
‘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는 1일 오후 3시 참여연대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시민사회단체와 의견을 교환했다.
주제발제에 나선 김윤자(한신대) 교수는 “정부가 외채와 부실 경영을 이유로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전의 경우 사기업보다도 부채율이 낮아 해외매각이나 민영화가 진행된다면 외채의 조기상환 의무만 남게 된다”며 “한전의 민영화를 통한 경쟁시스템 도입은 거대기업의 독점을 조장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구조개선은 민영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경영에 참여해 책임을 높이는 한편 노조와 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비용절감을 내세워 3천8백명을 정리해고한 전력산업체가 앞으로 해외매각 등 민영화 절차를 밟게 될 경우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비용증가, 물가상승, 대량해고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산업체 노조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영화반대 서명작업을 진행중이며,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가칭)이 입법화 된다면 전면 파업 투쟁까지도 벌일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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