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속되는 통신검열
내용
"통신공간에 대한 검열이 계속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9월 나우누리측에 공문을 보내 나우누리 진보통신 게시판 찬우물에 올라온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9-10월 의식화 지침서’의 삭제를 요구했다. 이유는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동호회 게시판에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의 글을 게시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나우누리측을 통해 이 사실을 통보받은 찬우물 운영진(모임지기 이요훈)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법적인 명령이 아니라 권고 차원이어서 따르지 않아도 되고, 또한 말도 되지 않는 명령임으로 이후에 시정조치나 정보통신부의 삭제명령이 내려와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음란물을 규제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시사적 내용의 게시물을 정치적으로 심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정보통신부의 해명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나우누리 찬우물 게시판에 올라온 서해안교전과 관련된 글의 내용이 불온하다며이 글들을 강제 삭제하고 이용자들의 ID를 1개월 중지시킨 바 있어, ID 이용자들과 찬우물 경영진 측은 통신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위헌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029
생산일자 1999-10-0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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