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혜정 씨도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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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보안관찰처분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법원에 소송을 낸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계속 승소하고 있다. 6일 서울고등법원 특별5부는 이혜정(95년 방북사건으로 3년 복역) 씨가 지난 2월 23일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 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혜정 씨에 앞서 지난 7월 안윤정 씨도 보안관찰처분취소 판결을 받아냈으며, 98년 장민성(사노맹 관련 혐의로 복역) 씨에 대한 재판 이래 보안관찰 피해자들이 모든 재판에서 승소하고 있다. 한편, 이혜정 씨와 같이 소송을 제기했던 김삼석(93년 남매간첩단 사건) 씨의 선고공판이 7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12호 법정에서 열리게 되며, 지난 5월 7일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정화려 씨등 6명의 재판도 진행중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관련기사 본지 2월 24일, 5월 8일자 참조>."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4033 |
생산일자 | 1999-10-06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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