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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리해고 반대 파업 정당”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신형근), “정리해고는 근로조건과 근로자 지위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리해고에 관한 노사분쟁 역시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며 만도기계 노동자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선고 / 재판부는 또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10/8)
2. “준법서약 폐지” 주장한 출소자 재수감
법무부, 지난해 8 15 가석방으로 풀려난 양심수 송계호 씨가 출소 후 준법서약제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는 이유로 가석방 취소하고 재수감(10/6)
3. 불평등 한미행정협정에 철퇴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127개 사회단체, 인권유린과 미군범죄 양산을 방조해온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을 촉구하며 ‘국민행동’ 결성(10/6)
4. ‘억지’는 이제 그만
법원, 출소한 국가보안법 전력자들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법무부가 부과한 보안관찰 처분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피처분자들(김삼석, 이혜정)이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원고승소 판결 내려(10/6,7)
5. “못살겠다. 살아보자” 빈민들 단식농성
전국빈민연합 지도부, 노점단속 및 강제철거 중단 촉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10/7)
6. 보호관찰 전자감시 논란
법무부와 형사정책연구원, 오는 2003년부터 보호관찰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를 시범실시하겠다는 계획 발표(10/8) / 재소자 석방하는 것은 좋은데, 감시 통제 강화되는 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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