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감 초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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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감청영장, 요청만 하면 O.K! <법제사법위> 올 상반기 서울지방법원에 청구된 499명에 대한 감청영장 가운데 기각된 것은 단 2명에 불과하고 인천지법의 경우 감청영장을 100% 발부한 것으로 드러나(10/4) 2. 행정자치부도 개인정보 유출 <행정자치위> 서울시가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97년부터 7월까지 체납자의 재산 거주지 근무지를 행정자치부 및 국민연금공단 등에 조회한 건수가 3천만건이 넘은 것으로 드러나(10/8)"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4052 |
생산일자 | 1999-10-11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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