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감 초점
내용
"1. 감청영장, 요청만 하면 O.K!

<법제사법위> 올 상반기 서울지방법원에 청구된 499명에 대한 감청영장 가운데 기각된 것은 단 2명에 불과하고 인천지법의 경우 감청영장을 100% 발부한 것으로 드러나(10/4)


2. 행정자치부도 개인정보 유출

<행정자치위> 서울시가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97년부터 7월까지 체납자의 재산 거주지 근무지를 행정자치부 및 국민연금공단 등에 조회한 건수가 3천만건이 넘은 것으로 드러나(10/8)"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052
생산일자 1999-10-1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