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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무역센터(TRADE CENTER)는 자유무역의 상징. 17일 낮 12시 무역센터 앞에서는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 소속 농민단체들이 정부의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국민행동이 기획한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반대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집회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강병기 사무총장은 “자유무역협정은 UR 이후 피폐화된 농촌을 파탄시킬 것”이라며 세계화의 진원지인 미국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러한 분노는 집회 마지막에 성조기 화형식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이후 △쌀수입 개방압력 △농축산물 개방압력 △산업 전반에 대한 내정간섭 △WTO, IMF의 세계화 책동 등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미 상공회의소장에게 전달했다.
현재 정부는 한 미 투자협정, 한 일 투자협정 및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외자유치와 자유무역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측 논리. 그러나 투자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국내산업에 대해 특혜를 부여할 수 없고(내국민대우), 노동기본권, 환경, 보건, 사회복지 등에 대해 사회적 규제가 불가능하며(이행의무 부과금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그리고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사과, 배 등 주요 농산물을 포함한 263개 국내생산품목에 대하여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행동은 한 미, 한 일 투자협정은 ‘기간산업의 해외매각’을 부추기고 ‘노동권을 말살’하며,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은 ‘농업파탄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지난 9일부터 주중 매일 소속 단체 주관으로 집회를 해 왔고, 이는 오는 20일까지 계속된다. 한편 18～20일 연세대학교에서는 투자협정과 신자유주의에 관한 토론회가 두 차례 열리고, ‘세계화의 그림자 밟기’란 이름으로 세계화가 민중들의 삶에 끼친 영향과 이에 대항했던 민중들의 투쟁을 그린 영화들이 상영된다.
국민행동 사무국 류미경 씨는 “이번 행사는 오는 20～22일 캐나다 퀘벡에서 열리는 전미 자유무역협정(FTAA) 정상회담에 맞춰 준비됐다”며 “지금 퀘벡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행동들이 조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미자유무역협정은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주전역으로 확장하려는 것.
이에 따라 국민행동은 오는 21일을 ‘국제 공동행동의 날’로 정하고,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는 것으로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반대주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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