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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던 전자주민카드사업이 계속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주민카드사업은 지난해 12월 대통령후보 TV토론회에서 김대중 후보가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김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일단 주춤하는 듯했으나, 최근 행정자치부(장관 김정길)에 의해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이미 99년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위해 카드구입비 3백억원 등 3백22억4천1백만원의 예산을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진념)에 신청했으며, '전자주민카드의 효율성 문제'에 대한 연구를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포항공대에 의뢰해 놓았다. 이 두 곳의 연구결과는 오는 6월말경 제출될 예정이며, 행정자치부는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이 타당하다는 연구결론이 나올 경우, 이를 근거로 기획예산위원회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정길 장관이 전자주민카드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의원들에 대한 로비 등 물밑작업도 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김 장관의 태도는 취임전과 비교해 180도 바뀐 것으로, 김 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무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전자주민카드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현재 행정자치부가 시행하려는 전자주민카드는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등 3개 증명을 IC칩에 내장하는 새로운 신분증으로 △개인정보 집중에 따른 국민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악용 △수록내용 수정에 따른 국민 불편 가중 등의 문제가 예상돼 각계의 거센 반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도입초기에만 2천9백74억원(감사원 추정)의 비용이 들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도 IMF시대에 적절치 않은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는 지난 9일 김정길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보내기도 했으며, 전자주민키드 시행 저지와 주민등록법의 재개정을 위한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위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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