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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가까이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해 온 평택 에바다농아원 사태가 보건복지부의 '에바다복지회 운영 정상화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96년 11월 27일 청각장애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강제노동의 금지와 비리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한 이래, 에바다 사태는 오늘로 567일째를 맞았다. 장애인 복지시설 비리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자리잡은 에바다 사태와 관련, 지난 2월 5일부터 20일간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시행되고, 지난 5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사태 해결을 약속한 이래 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모색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복지심의관실은 지난 5월 감사원이 요구한 주요 조치를 반영해 '에바다복지회 운영정상화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계획안은 △친·인척을 배제한 이사진 개편 △일정 기간내 이사진 개편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전원 관선이사 선임 △농아원 원장등 자격기준 미달자 해임 △보호작업장내 설치된 무인가 신학원 폐쇄 △농성시 폭력행위를 자행해 온 원생 아닌 자의 원내 숙식 금지 △법인 이사진 개편 때까지 보호작업장 일시 폐쇄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에바다사태 공동대책위'측은 성명서를 통해, ""일부 이사를 조정하는 선에서 에바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복지부의 계획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처방일 뿐""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측은 ""현 이사진의 전원 교체와 시설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에바다 사태는 다시 재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에바다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자행되고 있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줄곧 재단측과의 연루설이 제기되어 온 김선기 평택시장이 6.4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된 상태에서 평택시가 보건복지부의 계획안을 책임있는 자세로 실행에 옮길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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