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안관찰법 위반죄, 벌금 20만원 선고 |
|---|---|
| 내용 |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던 방양균(전 서경원 의원 비서관) 씨가 2심에서 벌금 2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합의2부(재판장 김용출 판사)는 1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방 씨가 출소 후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듯 억울한 부분도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04148 |
| 생산일자 | 1998-06-18 |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 생산자 | |
| 유형 | 도서간행물 |
| 형태 | 정기간행물 |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 분류2 |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
| 다운로드 | |
| 페이스북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