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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AI) 아시아-태평양 지역담당관 클레어 멕베이 씨와 국민인권위원회 전문가인 멜 제임스 씨가 한국을 방문했다. 멕베이 씨로부터 이번 방한의 목적과 한국의 인권상황에 관한 견해, 김대중 정권에 대한 평가 등을 들어봤다.
-이번 방한의 목적은 무엇인가?
=최근 한국의 인권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AI가 한국의 인권운동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국가보안법, 양심수, 여성의 권리, 설치를 앞두고 있는 국가인권기구 등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최근 한국의 경제위기가 초래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이번 방한일정은 어떻게 짜여졌나?
=우리의 관심 문제를 다루고 있는 민간단체들과 전문가들을 만나 최근의 인권상황과 그들의 활동에 대해 알아봤다. 24일에는 국가인권기구 설치문제와 관련, 법무부 인권과를 방문해 정부의 입장을 알아볼 예정이다.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았나?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해 뛰어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국가보안법 관련 활동, 경제위기로 인한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대응 활동 등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AI는 현 김대중 정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김 대통령이 그동안 안기부 개혁이나 국가인권기구 설치 등 인권을 지지하는 조치들을 많이 발표해 왔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3.13 양심수 석방조치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 기대와는 달리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개정 등 실질적인 제도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김대중 정권이 그러한 개혁조치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보는가?
=우리는 그 점을 믿고 있다. 단지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인권문제에 관한 개혁조치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같다.
-그러나 최근 김대중 정권이 시행한 구조조정정책이 이미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낳았다는 비판도 있는데?
=우리도 그러한 비판에 동의한다. 경제위기로 인해 사회불안이 가중될 경우, 국가의 탄압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더더욱 국가인권기구의 설치를 비롯,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경제적·사회적 권리도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어떤 활동을 전개할 계획인가?
=영국으로 돌아가 논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개정과 양심수 석방, 경제위기에 따른 인권침해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 압력을 가할 예정이다.
-올 9월 AI와 김대중 대통령과의 면담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보안법 개정 등 우리의 입장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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