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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민중대회의 11대 요구안에서 주목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공기업 민영화 및 국제투자협정 논의 중단” 요구다. 이는 현재 민중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향후 민중들의 삶 전체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국민생존권을 팔아먹다니!
현재 ‘공기업의 민영화(해외매각)’ 문제가 가장 첨예한 대립을 불러오고 있는 분야는 전력산업이다.
정부는 방만한 경영의 효율화와 외자 유치를 할 수 있다는 논리 아래 한전 등 국내 전력산업의 해외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 노조측은 “한전이 해외매각(민영화)될 경우, 우선 전기요금이 최소 20%에서 40%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일반가계 뿐 아니라 각종 산업생산도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한전 매각방침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사실 ‘이윤없이 장사할 수 없는’ 민영기업의 본질상 공공성보다는 이윤에 집착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소수기업의 이윤을 위해 전체 국민이 수탈당하는 사태가 충분히 예견되고도 남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전력산업의 민영화가 국민들 몰래 ‘쉬쉬’해가며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지난 9월 18일-19일 현대리서치가 전국의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61.3%)의 국민들이 한전의 해외매각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한전 노조의 이경호 홍보국장은 “전력산업의 민영화는 결국 소수 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민 전체가 약탈의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며 “이 싸움은 국민 대 정권, 국민 대 ‘자본의 정권’ 간의 싸움일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한다.
이처럼 전력산업의 민영화 또는 해외매각을 둘러싼 민중진영과 정부 자본 간의 대결은 앞으로 진행될 다른 공기업들의 민영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자본의 자유, 생존권의 후퇴
한일 한미투자협정은 협정 당사국 간에 자본의 투자 투기활동을 철저히 보장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투자협정의 핵심은 외국자본의 모든 투자와 투기활동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이는 ‘해고의 자유’ ‘임금억제와 노동강도 강화’ ‘국가 공공성의 약화’ ‘소유권의 철저한 보장’ 등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심각한 후퇴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내 노동자 민중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투자협정은 또 미일 자본주의의 강한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한국 자본주의의 특성상 대외종속의 심화와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빈곤의 세계화’를 중단하라!
오는 11월 30일 미국 시애틀에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제3차 각료회의가 열린다. 여기서는 향후 3년간에 걸쳐 21세기의 세계 투자 및 무역질서를 규율하는 뉴라운드 협상이 개시된다.
뉴라운드는 농산물 및 서비스시장의 추가개방과 관세인하 등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전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국적자본의 이윤축적에 방해가 되는 모든 규제가 철폐되어 전세계 노동자와 민중들의 제반 권리를 악화시키는 논의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에 99민중대회는 전세계 민중의 빈곤과 열악한 생존을 강요하는 WTO뉴라운드 협상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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