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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언제쯤이나…
이스라엘 정부, 48년 중동전쟁 이후 채택돼 지난 51년간 고소나 재판 없이 아랍인을 구금하고 민간재산을 군용으로 몰수하는 것을 허용해 왔던 비상사태법을 폐기하기로 하고 의회에 입법조처 제안 -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돼
2. 고문경관, 배상도 직접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용), 국가가 85년 김근태씨 고문사건의 관련자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대신 낸 손해배상금을 경찰관들이 물어주라”며 원고승소판결(11/24)
3. “법이 외면하면 내가 응징한다.”
고문피해자들, 민가협 목요집회에 참석해 고문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면적 진상조사와 고문범죄 시효부적용,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 등 촉구(11/26)
4. 노조 정치활동 족쇄 풀렸다.
헌법재판소,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대해 “헌법이 정한 표현·결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 결정 내려(11/25)
5. 등돌린 조국…164일만의 장례
국내 체류중이던 조선족 동포 서문봉 씨, 노임이 450만원이나 체불된 상태에서 지난 6월 11일 한국인에 피살됐으나, 가해자와 회사측이 모두 진료비와 입원비를 책임지지 않아 164일간 냉동실에 갇혀 있다가 뒤늦게 장례 치러(11/23)
6. 니들 눈엔 뭔들 안 거슬릴까
국회 문화관광위, 등급외 판정을 받은 성인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등급외 전용관 설치안 백지화(11/26)
7. 차라리 국가를 팔아먹어라
전력산업 분할·해외매각에 반대하는 전력산업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명동성당에서 농성돌입(11/26)
8. 뉴라운드에 모라토리엄을!
WTO-뉴라운드 협상을 앞두고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1개 시민사회단체들, “뉴라운드 협상이 전 세계 민중들의 삶의 질을 더욱 후퇴시킬 것”이라며 “뉴라운드 협상의 즉각 유보” 촉구(11/24)
<해외 소식> “암살학교 폐교하라”
미국 평화운동가를 비롯한 약 1만명의 시위대, 중남미 군부독재정권 지원을 목적으로 중남미 군인들에게 특전훈련과 고문기술 등을 가르쳐온 미 육군 군사학교(일명 암살학교)의 폐쇄를 촉구하는 시위 벌여(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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