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업예산삭감 철회 촉구
내용
"11월 30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는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소속 활동가와 실업자 3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부의 실업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집회에서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됐음에도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은 감축됐고, 1인당 세금은 2백만원으로 늘었는데 실업예산은 줄었다”며 “지금의 국회의원들에게 표를 주지말고 ‘실업자당’, ‘서민당’을 만들어 민중 생존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 실업자취업지원센타 이창석 사무국장은 “국회의원은 60일만 일하면서도 세비를 올리는 반면, 2백80일 이상을 일하는 노동자는 거리로 내몰렸다”며 국회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실업율이 5%이하로 떨어져 한시적 실업대책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실업예산을 99년 3조2천여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5천여억원으로 약 51.5%나 삭감했다. 그러나 최근 참여연대와 UNDP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빈곤인구가 1천만명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며<본지 11월 11일자 참조>, 통계청은 98년 8월 기준의 실망실업자를 포함한 실업율이 약 9.2%, 단시간 근로자와 공공근로 종사자 등을 합친 실업율은 12.4%라고 발표한 바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294
생산일자 1999-11-3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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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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