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국회에서 청소년의 문화공연관람 연령을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해 문화계의 비판이 일고 있다.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등 4개 단체는 지난 11월 29일 국회 앞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소년의 문화공연관람 연령을 상향조정한 것은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를 축소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얼마전 국회 법사위에서 “청소년보호연령 기준을 19세로 일원화하기 위해 영화진흥법 공연법 등의 출입 관람 금지 연령을 기존의 18세 미만에서 19세미만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극장과 공연장 등은 유해업소가 아닌 문화공간으로, 문화매체는 청소년의 정서와 문화적 비판적 능력을 함양하는 역할을 하고있다”며 “청소년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하지도 못한 채 규제연령을 상향조정한 것은 청소년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를 억압하고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규제연령의 상향조정 방침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