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6일 ∼ 12월 13일)
내용
"1. 머리숙여 사죄합니다

‘나와우리’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 등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베트남 양민학살 의혹 규명을 위한 토론회 열어, 진상규명을 위한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조사단 구성 촉구(12/10) / 베트남 주민들 당시 한국군인이 임산부와 어린아이들까지 모아놓고 수류탄과 총으로 무차별 사살했다고 증언


2. 역사와 후손 앞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한나라당, 국가보안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 발표(12/10) / 개정반대 이유가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안과 당론이 일치하기 때문이라는데…그쪽엔 영어 할 줄 아는 사람도 없는 모양


3. 모처럼 할 일 하는 정치권

여야 국회의원들, 사형폐지법안 국회에 제출(12/ 7 ) 


4. 황혼이혼 패소…

대법원, 70대 할머니가 남편의 부당한 대우와 가부장적 권위를 못 견뎌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의 결혼할 당시의 가치로 볼 때 남편이 부당하게 대우한 것은 아니며, 고령으로 장애를 겪는 남편을 돌볼 의무가 있다”고 판결(12/8)


5. 토끼해 마무리는 토끼몰이식 시위진압?

경찰, 민중대회에 참여한 농민 노동자 빈민 사회단체 회원 등의 가두시위에 방망이와 방패, 돌맹이를 이용한 토끼몰이식 강경 진압 / 학생 1명 실명, 농민 1명 뇌출혈, 사람들에 깔려 학생 2명 의식불명상태- 전경1명 뇌수술 등  다수 부상(12/10)


6. “정리해고 함부로 못해”

서울고법 특별11부(송기홍 부장판사), “경영합리화 노력 없이 이뤄진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며 정리해고된 손아무개 씨의 부당해고구제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12/6 )


7. 파업유도는 정부부처 공동기획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팀, 지난해 10월 조폐공사 파업 당시 검찰과 노동부가 ‘파업대책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응한 사실 밝혀내 (12/7)


8. 노동계, 정권타도 반김대중 투쟁 선언

민주노총,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 등 10대 개혁입법을 주장하며 국회앞 농성 돌입 / 한국노총,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주장하며 전경련 점거 농성(12/6)"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338
생산일자 1999-12-1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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