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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말 대전 동명초등학교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등교거부운동이 벌어졌다. 이는 정부의 작은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저항이었다. 또 지난 7월 초에는 통폐합을 반대하는 전국의 30여개 초등학교 학부모 등이 ‘작은학교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결성했으며, 5백여명의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이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통폐합 반대집회를 갖기도 했다.
작은학교통폐합을 추진해온 정부의 논리는 “과소규모 학교는 2-3개 학년의 복식수업이 이뤄져 학생들의 사회성과 인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성취욕구와 책임의식, 협동의식도 현저히 떨어뜨린다”는 것이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향후 4년간 총 2천50여개 학교의 통폐합을 더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저항한 학생 학부모들의 주장은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면 폐교가 아닌 지원을 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에 합당하다”는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폐교는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진행되며 폐교가 결정되더라도 10년 동안은 지역의 문화센터로 활용한 뒤 단 한명의 학생도 없을 때에 비로소 폐교시킨다고 한다.
결국 정부는 강력한 저항이 벌어진 학교에 한해서 2002년까지 통폐합을 유보하는 대신 그 기간 동안 학생수 1백명을 채우라는 요구를 하는 선에서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올 한해에만 이미 9백37개의 작은학교가 통폐합됐으며 이는 지난 10년 이상 진행된 통폐합 학교 수치와 맞먹는다.
일단 통폐합을 저지시킨 학교에서도 경계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동명초등학교 폐교반대대책위원장 오순열 씨는 “일단 폐교가 유보된 상태지만 언제 다시 진행될지 모른다. 지난주에도 교육감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폐교 찬반 조사를 벌였다”며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담아낼 교육정책과 농어촌지역 학교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한시적 대책기구의 역할을 해왔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1월말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운동본부’(운동본부)로 전환돼 장기적인 싸움채비에 들어갔다. 앞으로 운동본부는 작은학교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며, 오는 18일 ‘농어촌 작은학교살리기운동 평가와 전망 모색’을 위한 워크샵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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