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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입법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논문 법규 판례 협약 등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 자료들은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유형을 소개한 하루소식 기획기사와 함께 최근 공소시효 배제 입법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홈페이지 주소:
http://www.sarangbang.or.kr/kr/anti-human
1. 논문
반인도적 범죄의 국내적 수용 (박찬운 2002.3)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의 정지 배제 (조국 2002.2)
국제법으로 본 공소시효문제 (조시현 2002.2)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하여 (한택근 2002.3)
2. 관련 법률, 판례, 협약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1995.12.21)
헌법재판소 판례 : 5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위헌제청 결정문 (1996.2.16)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발효일 1951.1.12)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 (발효일 1970.11.11)
3. [인권하루소식 기획 기사]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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