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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성균관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비판하는 ‘한일 공동 워크샵’이 지문날인반대연대와 민교협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워크샵에서는 특히 일본의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주민등록제도, 아래 주기네트) 반대운동이 자세히 소개됐다.
일본 ‘프라이버시 액션’ 대표 시리아시 타카시 씨는 “일본의 경우 크게 호적제도, 외국인등록제도, 주민등록제도 세 가지가 있다. 이 중 호적제도와 외국인등록제도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맡고 있으며 주민등록제도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였다. 하지만 지난 1999년 8월 개정된 주민기본대장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던 주민등록업무를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하도록 했고 동시에 각 개인에게 11자리의 일련 번호를 부여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올해 8월 5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고 시작되자마자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찢어라! 주기네트 시민행동’ 공동대표 미야자키 토시로 씨는 “번호를 매긴다는 것이 알려진 후 자신에게 번호가 부여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시나 구가 담당하던 주민등록업무를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위험부담만 높일 뿐,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토시로 씨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거부운동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정부에서 보낸 번호통지의 수취를 거부하는 것과 함께 ‘행정처분불복신청’을 하는 것. 둘째는 개인 정보의 ‘상급기관전송거부운동’. 즉, 개인 정보를 도나 현, 국가에 보내는 것을 중지하라는 청구를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불복’이다. 현재 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전송을 거부한 상태이고, 요코하마의 경우 3백45만명의 인구 중 84만명(4명 중 1명)이 거부하고 있다.
내년 8월에는 주기네트 카드가 발행된다. 이것은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으로 지문정보가 없다는 것이 다르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활동가들은 한일 공동성명과 지속적인 교류 및 공동투쟁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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