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후보 선정, 공정하고 투명해야
내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민주연대 등 8개 인권단체는 22일 성명을 내, “정부가 밀실에서 재판관 후보자를 결정해서는 안된다”며 “후보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3일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이 된 한국정부는 현재 한국인 재판관 후보자를 유엔에 추천하기 위해 선정 절차를 밝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들은 후보자 선정의 원칙으로 “후보자는 그 동안의 활동과 업적을 통해 국제적 인권문제에 정통하고 그 신장에 기여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인된 인물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후보자 최종 결정 과정에서 인권단체 및 법률전문가단체에 의견을 구해 적임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이후, 정부는 선정된 후보의 신상과 선정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571
생산일자 2002-11-2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이주영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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