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혁 대상이 된 사법개혁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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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연대회의)는 3일 대통령 직속의 사법개혁위원회에 의견서를 보내 사법개혁위원회의 전면적 개편과 총체적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 의견서에서 사법개혁위원회 구성과정의 폐쇄성과 법조인 중심의 인선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이와 같은 사법개혁위원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의 재구성 △의제 재정립 △논의과정의 공개 및 의사참여 보장 △법무부의 영향력 배제 등을 촉구했다. 또한 연대회의의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개혁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대통령이 이 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을 강력히 추진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4595 |
생산일자 | 1999-08-03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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