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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면반대 불구 김현철 햇빛사냥
김현철 잔형집행정지로 결국 사면(13일), 인권 사회단체 뿐 아니라 자민련, 대한변협 등도 김현철 사면반대에 한 목소리 냈으나 쇠귀에 경읽기, 한편 민변은 특별사면이 권력형비리를 저지른 인사들의 구제조치로 남용되고 있다며 사면 전에 대법원장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사면권 개정 입법 청원(10일)
2. 계속 불러야 할 그 이름, 양심수
8 15 특별사면으로 안재구 씨 등 양심수 56명 석방불구, 장기수 손성모, 신광수 씨를 비롯한 2백여 양심수 여전히 감옥에 남아(15일), 한편 민변은 준법서약서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반하고 이의 작성을 거부한 국보법 수형자를 사면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13일)
3. 국보법은 여전히 독을 뿜는다
모내기의 화가 신학철 씨, 모내기 등의 그림이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법 형사 3부(재판장 김건흥)로부터 유죄판결 받아(13일)
4. 국가인권위 표류 언제까지
정부와 국민회의 10일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인권기구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설치하는 대신 국가인권기구 인권위원을 민간인으로 하기로 합의, 이에 인권공대위는 ‘법인보다 못한 국가기구’라며 반발(11일)
5. 현철은 풀어주고 노동자는 왜 가두나
한국방송공사 노조위원장 등 2인, 방송파업 시 업무방해를 주도했단 혐의로 체포돼 구속(10일)/문화방송 노조위원장, 방송파업 주도 혐의로 구속(15일)/전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석치순 씨등, 업무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법정에서 유죄선고 받아(13일)
6. 5인 이상 사업장 산재적용 당연
법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상시 고용인원이 5인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보험 혜택을 주어야한다고 판결(15일)
7. 가난한 동포라고 차별말라
조선족 동포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이 조선족 동포를 배제하고 있다며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 돌입(12일)
8. 학교는 재단 운영자의 것?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 개악 통과(10일)로 교육 시민단체 반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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