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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개발전략을 촉구하는 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민주노총, 여연, 참여연대 등 15개 사회단체들은 ‘8·15 대통령 경축사 및 후속대책에 대한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사회권 정책 전반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정책을 구축하고 이를 철저하게 시행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국가정책 방향이 노동자, 농민을 배제하고 경제성장위주의 개발전략이라는 기존의 사회발전 전략을 “말만 바꾸어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내세운 ‘생산적 복지정책’은 노동을 배제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휴유증을 수습하기 위한 내용 없는 일시적 수습책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일례로 노동부가 2000년 실업자수를 1백만 명 이하로 줄이고, 2002년까지 2백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고용창출 계획과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정책은 사실상 ‘장밋빛 정책’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참가 단체들은 새로운 사회 개발전략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노동자, 농민, 서민 등 모든 계층의 ‘사회권’을 보장하는 체계가 구축 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보건‧복지전달체계의 개선 ▲저소득층 소득파악방식의 개발 ▲최저생계비의 객관적 계측 등의 문제 해결을, 노동면에서는 ▲민주적 노사관계로의 전환 ▲일용직‧임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들 단체는 오는 9월 7일 오후 2시, 국회 헌정회관 소회의실에서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단체 대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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