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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보안법사건 이모저모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돼 구속된 피고인들에 법원이 이례적 보석결정,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는 반미구국한양 조직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한양대생 4명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23일)/강철서신의 김영환 씨 사건 관련 하영옥(36, 서울대 법대 82학번), 심재춘(29, 대학강사) 씨 추가로 국가보안법위반 구속(23일)/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2000인 선언’ 발표(25일)
2. 재외동포법, 더 이상의 ‘한’을 심지 마라
주연섭(75)씨 등 중국 교포 3명, “국회를 통과한 ‘재외동포법’이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23일), 일제시대 강제징집 또는 수탈을 피해 부모나 자신이 만주로 이주한 1-2세 교포인 이들은 “동족이 가하는 인간 이하의 취급 때문에 가슴에 한이 맺혔다”고 밝혀/재외동포법 철회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회원과 해외동포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 재차 시위(27일)
3. 김희로 씨 석방 예정, 차별의 사슬도 함께 풀리길
한국인 차별에 분노해 일본인 야쿠자를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재일동포 김희로 씨 다음달 7일, 복역 31년만에 풀려날 것으로 알려져(25일)
4. 그대들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
일제 군대위안부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3일 오후(한국시간 24일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 하원에서 채택
5. 통신의 자유 빨간불
인천지법, 청와대가 개설한 사이트 등에 접속한 뒤 인천지검 검사를 무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미영 씨에 징역 1년 6월 선고(23일)
6. 거짓말 잔치에 식욕 잃은 국민
옷로비 청문회에 이어 국회 ‘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 역시 겉돌아 진상 규명은커녕 의혹만 증폭, 특검제 도입 불가피 목소리 높아져(23-27일)
7. 동티모르 눈물의 역사 끝내나
유혈사태 우려 딛고 동티모르 30일 ‘독립투표’ 평화롭게 마쳐, 독립과 자치여부 여부는 오는 7일 발표(30일)
8. 인권위원회 위상, 줄다리기 여전
5개월 째 법사위에 계류중인 인권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 열려, 법무부 '법인‘안 고집 여전(26일)
9. 새 부대에 새 술이 되길
진보정당 발기인대회 당명 ‘민주노동당’으로 정하고 창당준비위원회 출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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