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투자협정 및 밀레니엄라운드 반대 민중행동(민중행동)’ 발족식이 15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민예총, 사회진보연대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민중행동’은 밀레니엄라운드 협상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한미 한일투자협정 체결을 저지하기위해 만들어졌다.
올 11월 30일 미국 시애틀에서 협상이 시작될 WTO밀레니엄라운드에서는 국제적인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쳐 OECD에서 논의가 중단된 다자간 투자협정이 다시 논의된다. 또 밀레니엄라운드에서는 농산물협정 지적재산권 등 우루과이라운드 때 일차적으로 합의됐던 내용들이 초국적 기업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개악될 것이 예측돼 사회운동단체들의 반대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중행동은 포괄적 무역협상을 기조로 하는 밀레니엄라운드에 반대하는 서명에 전세계 80여개국에서 1천2백50개의 시민 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주세까지 간섭하려는 음모
이날 민중행동 발족식에 참석한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무역기구(WTO)는 한국의 서민들이 즐겨 마시는 소주의 세율까지 간섭하며 민중의 삶을 유린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이후 한미 한일 투자협정과 밀레니엄라운드가 민중들에게 미칠 영향이 어떠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김진균 교수(사회진보연대 대표) 또한 “최근의 투자협정들은 초국적 금융자본들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무제한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며 “이는 환경 산업안전 노동자 보호 인권 등의 기준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야만적인 움직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펙회의, 밀레니엄라운드 다뤄
이처럼 투자협정과 WTO밀레니엄라운드에 대한 문제점이 시민사회로부터 지적되고 있는데 반해,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무리없이 진행시키기 위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아펙정상회담에서도 밀레니엄라운드 협상이 주요 의제였으며 아펙 회원국들이 밀레니엄라운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뉴질랜드를 방문하고 돌아온 이창근(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씨가 전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은 ‘투기자본의 규제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투기조차 투자로 인정하는 투자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날 발족식을 마친 민중행동은 △투자협정 및 밀레니엄라운드 반대 △금융거래과세 및 초국적금융자본 통제 △외채탕감 민중재분배를 행동의제로 채택하고,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통해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와 밀레니엄라운드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