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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를 부탁한다.” 이른바 ‘좌익’ 인사의 입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16일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한광옥) 주최로 열린 ‘국가보안법과 남남대화’라는 정책토론회에서 20년 간 보수적 통일운동을 해왔다는 이석치 통일안보협의회 회장은 수배된 아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자신도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해부터 아들이 학생회 활동을 해왔다”며 “경찰이 새벽마다 식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오고 집 앞에서 감시를 하는 등 사람을 살 수 없게 만든다”고 분개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보수적 인사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경남 동화연구소장은 “국가보안법 개폐론자들은 결국 김일성 배지 달고 인공기 새겨진 티셔츠 입고 김일성 장군의 노래도 맘껏 부르고 싶어서 그렇게 주장하는게 아니냐”는 요지의 주장을 폈다.
또한 장수근 한국자유총연맹 연구실장은 “국보법이 폐지되면 곧바로 공산당 활동을 정당화하거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자유로워질 것이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장 씨는 국보법 개정에 대해 “국보법의 상징적 의미를 살려 명칭은 유지하고, 7조 및 10조의 폐지는 시기상조지만 죄형법정주의에 맞게 구체화하자”고 말했다.
한편 국민회의 인권위원장 유선호 의원은 “남북교류의 급성장으로 북을 적대적으로 보는 것은 한계를 넘어섰다”며 “심지어 UN에서도 국보법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법을 폐지하라는 권고가 내려진 상태며, 현재 정부는 민간교류와 통일운동을 억압하고 있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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