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주한미군기지주변의 환경오염실태와 관련,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목사, 운동본부)는 8일 환경부장관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그동안 기지 안과 주변에 마구잡이로 오염물질을 배출시켜 온 것으로 조사됐다. 운동본부는 특히 “동두천 미 2사단의 경우, 지난 80년대부터 수십만톤의 건축 폐기물을 불법매립해 왔다”며, “폐기물 가운데 석면, 우레탄 등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미군은 또 지난 3월 7일 백운산 정상에 위치한 8군 매디슨기지에서 기름을 유출시켜 100년이 지나도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사상 최악의 환경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운동본부는 질의서한에서 “미군이 자행하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행위는 한국인을 고통속으로 몰아넣고, 민족의 자존심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환경파괴행위는 우호적인 한미관계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현재의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으로는 미군들의 환경오염에 대해 어떠한 감시나 제재도 할 수 없다”며 오는 9일 열리는 제3차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미군의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5년에 체결된 SOFA협정엔 환경오염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 데다 미군에게 임대한 땅에 대해서는 반환후 그 용도를 다시 되돌리지 않는다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어, 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해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제공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운동본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기존에 발생한 환경오염의 원상회복과 배상, 책임자 처벌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 강화 △불평등한 SOFA 전면개정 등을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