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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결핵병원 환자들의 2백여일 가까운 병원민간위탁 반대투쟁이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
지난 22일, 그동안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던 보건복지부가 국립목포결핵병원을 현 체제로 유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발표에서 “결핵관리사업은 공익성이 강조되는 저수익성 사업이므로 민간위탁은 현실적으로 경영수지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며 “주 의료대상이 저소득층 영세민이고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전염병 환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예산위원회가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내년도 운영비를 ‘용역비’로 책정한다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어, 민간위탁방침이 완전 철회되기까지는 아직 고비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국립목포결핵병원 공동대책위」(공대위) 배상훈 위원장은 “공공사업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위탁해야 한다는 기획예산위원회의 방침은 인간의 생명을 경제적 수익성으로 판단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국립목포결핵병원의 효율성이란 얼마나 많은 결핵환자들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얼마나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즉 국립결핵병원으로서의 기능강화가 그 핵심이 되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공대위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마산 국립결핵병원의 기능강화 △중부권의 결핵전담병원 신설 △현재 보건소와 결핵협회에서 관리하는 초치료 이후 재발환자들 중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환자들을 결핵병원에서 수용하는 행정적 뒷받침 △턱없이 부족한 결핵병원의 의료진 강화를 주장했다.
한편, 국립목포결핵병원외에도 정부는 현재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한 민영화 방침을 밝히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정부는 각 도시의 시립, 도립 병원을 포괄하는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해 8월말까지 구조조정안을 발표, 올 연말까지 민영화나 민간위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우리나라 보건복지수준의 전반적인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병원노련의 주미순 정책부장은 “각 지역의 국립병원을 찾는 극빈층의 비율이 민간병원에 비해 4-5배 많은 점을 감안하면 이들 병원은 채산성이 아닌 의료시혜활동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하지만 민영화와 관련, 이들 국립병원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이 인원삭감과 정규직의 축소 등 인건비의 축소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이는 곧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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