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 10일(월)
한국장애인부모회 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삼성동 소재에 장애인 특수학교인 ‘지애학교’ 설립 촉구/국제앰네스티, 일본내 외국인 재소자들이 폭력과 인종적 차별, 성적인 폭행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일본관리들이 이를 은폐하거나 무시하려하고 있다고 전해
◆ 11일(화)
서울경찰청 보안부, ‘전국학생연대’의 배후조종해온 혐의(국보법 위반)로 원용수(28 서울대 공법학과 4년 제적) 씨 등 11명 구속/‘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운동본부’ 소속 장애인과 회원 30여명, 대선 후보 초청토론회 열리는 KBS 1층 로비에서 수화 및 자막방송 실시 요구하며 항의시위/유럽사법재판소, 남성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공공분야에서 동등한 자격을 갖춘 남성보다 여성에게 승진 우선권을 부여하는 입법이 유럽연합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유네스코, ‘인간 게놈과 인권에 대한 보편적 선언’ 공식 채택
◆ 12일(수)
통계청 발표, 지난 1년동안 실업자 7만9천명 증가(20.2%)해 총 47만명으로 집계/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장세동 전 안기부장에 대해 30일간 형집행 정지
◆ 13일(목)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영장실질심사제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강행/3당 총무 간담회서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과 관련해 추가신청할 수 있도록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개정합의/28개 사회단체, 가톨릭회관에서 ‘인권운동가 서준식씨 무죄석방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정부,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지난해 9월부터 중단된 소파(SOFA) 개정협상 다음달 재개할 것을 미국쪽에 촉구키로
◆ 14일(금)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고성효 판사, 죄없는 시민을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보내놓고도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로 황용하(64 행정서사), 김경복(54 부천 중부경찰서 형사주임) 씨 등 전 현직 경찰관에게 각각 징역 10월의 실형과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국회 법사위, 주민등록법 개정안 처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보험통폐합을 내용으로하는 국민의료보험법안 통과/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법 시행뒤 처음으로 위반행위 39건에 모두 1억1천7백만원의 과징금 물려/국회 환경노동위, 기업부도 때 노동자들이 퇴직금 우선 변제기간을 대폭 축소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노동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 16일(일)
한국은행과 3개 금융감독기관 노조원 등 2천여 명, 종묘공원에서 금융감독기구 강제통합저지등을 위한 궐기대회/한양대병원 노조 조합원 3백여명 해고된 전노조위원장 차수련 씨의 복직 약속 이행요구하며 2일째 파업/중국의 대표적 반체제 인사인 웨이징성(47) 씨 석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