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 91.11.1 산업기술연수생제도 시행
▷ 94년
1.13 외국인노동자 14명 경실련 강당 농성(28일간 지속)
2.7 노동부, 불법취업자에게도 산재보험 및 휴업 장애급여 적용하겠다고 발표.
▷ 95년
1.9 네팔인 산업연수생 13명 명동성당 농성돌입(9일간 지속)
2.3 노동부, 산재보험, 의료보험 혜택 등을 내용으로 한 연수제도 개선책 발표
2.13 노동부, 고용허가제 마련 예정 9.19 대법원, 불법취업 노동자 산업재해 인정
▷ 96년
4.26 국내 종교 사회단체,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서명작업 돌입
6.10 명동성당 농성돌입(37일간)
6.13 천안전방 탈출 산업연수생 폭로 “한달임금 4만원, 공휴일노동 16시간”
7월 여야 3당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약속
10.8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청원서 국회제출(5만6천2백12명 서명)
▷ 97년
5.22 경제장관 간담회, 고용허가제 도입 합의
7.13 명동성당 단식농성(6일간)
8.26 대법원,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도 퇴직금 지급” 판결
9.9 경제장관 간담회의, 고용허가제 포기, 현행 산업기술연수생제도 골격 유지키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