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글리벡의 원재료 소매가격은 845원. 반면 노바티스가 제시한 글리벡 1캅셀당 가격은 25,005원. 무려 29배가 웃도는 차액을 가능케 하는 것은 의약품의 특허권이 주는 독점적 제조 및 판매 보장 탓.
특허권으로 묶이는 의료품에 대한 접근 제한은 비단 한국의 글리벡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AIDS 치료약에 결려있는 대부분의 특허는 정작 AIDS 치료약이 가장 필요한 가난한 아프리카 지역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다. 케냐의 경우 HIV에 감염된 사람이 2백3십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하루에 7백여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지만, AIDS 치료제 및 필수 의약품을 투여받는 환자들은 겨우 0.043-0.086%에 불과하다.
지난 해 11월 카타르 도하 WTO 각료회의의 TRIPs 협정과 공중의 건강에 대한 각료선언은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약품의 접근을 높이기 위한 WTO 회원국의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협정이 해석되고, 각 회원국은 강제실시권을 허가할 권리가 있으며, 강제실시권이 허가될 수 있는 영역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허권에 앞서 공공의 건강권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1. 글리벡 사건 일지(2000.12-2002.3.7)
2. 글리벡 특허 강제실시 청구서
청구 취지/ 청구이유(강제실시권 제도에 대한 국내 특허법의 입법 경과, TRIPs 협정의 강제실시권,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실시 필요성) / 대가의 액과 지급 방법 및 시기 / 통상실시권의 범위
3. 특허권과 인권-글리벡 사건을 중심으로(남희섭,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1 1/12)
4. OXFAM BRIEFING PAPER
A. Eight Broken Promise : Why the WTO isn't working for the world's poor
B. Patent Injustice : How world trade threaten the health of the people
5. 글리벡 관련 기사모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