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 93년 12월 7일 현대철학동우회 김형렬 - 사노맹 둥 조직 유인물 게시 및 게시판 갈무리 보관 - 구속, 유죄
▷ 94년 현대철학동우회 진상호 - 도서(붉은산 검은피)게재 및 공산당선언 게재- 1심 유죄, 2심 무죄
▷ 96년 4월 총선과 관련한 토론을 했다는 이유로 선거법을 적용, 통신 이용자 2명 구속, 18명 불구속 수사
▷ 96년 6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북한에 관한 캐네다 홈페이지 국내 접속 차단
▷ 96년 8월 나우누리 한총련 CUG 폐쇄
▷ 96년 9월 강릉 잠수함 사건에 대한 의견을 게시한 통신 이용자 33명 불구속 수사, ‘그들이 무장공비일까’라는 글 게재한 윤석진 씨 구속, 무죄
▷ 97년 5,6월 정보통신부, ‘국가보안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반 혐의로 전해투 등의 단체 아이디 및 일반자료 이용자 아이디를 포함하여 최소 61개의 아이디와 몇백 건의 게시물 집단 삭제
▷ 97년 10월 대선에 관해 토론한 통신인 3명,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