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미군공여지, 재산권 침해 |
|---|---|
| 내용 |
"미군공여지 사용문제와 관련, 한미행정협정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26일 서울 민사37단독 장상균 판사는 “미군공여지 사용이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요지로 한미행정협정 제2조 제1의 나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이날 위헌제청은 지난해 7월 동두천 쇠목마을 공여지 분쟁과 관련, 김석규 씨 등이 제기한 ‘사용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김 씨측의 위헌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05027 |
| 생산일자 | 1997-11-26 |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 생산자 | |
| 유형 | 도서간행물 |
| 형태 | 정기간행물 |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 분류2 |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
| 다운로드 | |
| 페이스북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