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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재벌총수를 퇴진시키고 부정축재한 재벌총수의 재산을 환수하자”
국민승리21 대통령후보인 권영길(민주노총 위원장) 씨는 현 경제위기 극복방안의 하나로 이같은 처방을 내놓았다.
권 후보는 11일 명동성당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전문경영인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환수한 재벌총수의 재산으로 부실채권을 상환하게 함으로써 부실금융기관의 도산 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재벌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제도의 폐지 △상속 증여세의 강화 △노조의 경영 참여 △사외이사와 사외감사제 도입 △소액주주제의 강화를 역설했다.
또한 권 후보는 땅투기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공유제를 확대실시하고, 모든 차명거래를 불법화하는 등 금융실명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권 후보는 고용안정대책의 마련을 촉구하며 삭발식도 결행했다.
권 후보는 “IMF가 국회의 입법권까지 간섭하는 ‘제2의 을사조약’을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해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삭발을 결행한다”며 “이번 삭발투쟁은 보수정치권과 재벌에 대한 엄중한 경고인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이 굳게 뭉쳐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자는 간절한 호소”라고 밝혔다.
권 후보는 고용안정대책으로 △기업의 인수합병 구조조정시 정리해고 규제완화 방침 철회 △근로자파견법 도입 계획 철회 △고용안정특별법 제정 △자산인수방식의 탈법적 정리해고 규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정리해고 방지 등을 제시하는 한편, 실업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실업부조 및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등 보수3당의 고용대책과 관련해 권 후보는 “보수3당 후보들은 대선 직후 국회를 소집해 기업인수합병이나 구조조정에 관한 특별법상에 정리해고조항을 삽입하기로 합의했으며, 오히려 은행대출금 상환유예를 주장하고 금융실명제 유보 또는 폐지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는 등 오로지 재벌편들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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