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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양육포기나 미아, 가출 등으로 인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0년 말 요보호아동의 숫자는 약 7천7백여 명이며 이들 대부분은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고 있다. 정부는 요보호아동과 관련해 시설보호 대신 그룹홈과 가정위탁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실질적 지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한국수양부모협회의 박영숙 회장은 ""치료의 목적이 아닌 한 아동의 단체수용시설 입소는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존 아동복지시설은 대부분 60여명 이상의 아동이 수용돼 있어 아동들이 심리적 유기 상태에 놓이기 쉬워 아동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들레쉼터의 최효정 사회복지사는 그룹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최 씨는 ""아동에게 최상의 환경은 가정""이라며 ""부모의 주요한 문제가 해결될 동안 아이를 임시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체위기의 가정에 회복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룹홈의 한 형태인 민들레쉼터의 경우 장기 실직이나 빚, 보증 등으로 해체위기에 놓인 가정의 아동을 6개월에서 1년 간 양육하고 있다.
이밖에 가정복귀를 전제로 한 위탁가정제도는 현재 300여 가구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정부차원의 관리 감독은 없다. 정부는 올해부터 위탁가정에 대해 월 6만5천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기존 아동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재 32세대의 그룹홈만이 지원대상이다. 대부분의 그룹홈은 정부지원 없이 운영되며 미인가 복지시설로 파악조차 어렵다. 이에 대해 민들레쉼터의 최순옥 사회복지사는 ""그룹홈이나 위탁가정도 기존시설과 마찬가지로 학대와 방임의 가능성이 높다""며 ""인권유린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재정지원과 교육, 관리책임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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