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 법감정 무시한 정치논리' 민변, 전노사면 반대성명
내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22일 성명을 내고 “전 노 등 12 12, 5 18 관련자들의 사면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정치권의 정치논리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노 두 전직대통령은 진정한 참회와 국민에 대한 사죄를 선행하고, 그런 의미에서 추징금의 자진납부와 일체의 정치활동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에게 5 6공 세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배상 및 명예회복조치와 그들에 의해 옥에 갇힌 양심수의 석방과 더불어, 차제에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하는 법적 견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5086
생산일자 1997-12-2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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