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통신연대(대표 장여경)는 19일 오후 5시 방배동에 위치한 정보문화사랑방에서 송년회 및 <'97 정보통신검열백서> 발간식을 가졌다. 송년회 자리에서는 4 3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가 상영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통신연대는 97년 정보민주화 10대 사건과 정보민주화 디딤돌과 걸림돌을 발표했다.
올해의 정보민주화 10대 사건은 다음과 같다. ① 1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시행령 16조 개정령(안) 개악 철회 ② 1월 총파업통신지원단 활동 ③ 4월 북한동포돕기 범통신인 999운동 ④ 6월 정보통신부, 한총련출범식과 관련한 글을 올린 최소 61개의 이용자 ID와 게시물 몇 백건 집단삭제 ⑤ 7월 그레이스 백화점, 시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CCTV 설치로 물의 ⑥ 10월 대선에 관해 토론한 3인의 통신인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⑦ 10월 북한 홈페이지를 포함하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⑧ 11월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주골자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통과 ⑨ 11월 ’97 서울 국제노동미디어 행사 개최 ⑩ 12월 정보공개법 시행
또한 올해 정보민주화의 디딤돌에는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네트워크사업단, 전주민주철도 지하철노동조합연맹 통신팀을 선정했고, 걸림돌에는 손봉호 교수, 전자주민카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를 꼽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