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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기군 부랑인시설 ‘양지마을’의 인권유린 실상 및 비리 혐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감사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감사를 실시한 보건복지부는 양지마을에서 인권유린 및 노임 착취,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시설장(원장 박종구) 교체 또는 법인 이사장(노재중)의 승인을 취소하도록 관할 충청남도에 지시했다.
복지부는 또 감독소홀 사실이 드러난 연기군청의 공무원에 대한 문책 및 징계를 지시하고, 양지마을측의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토록 지시했다. 양지마을측이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는 시설에 대한 폐쇄조치까지 내릴 계획이다.
5일 복지부의 감사결과 발표는 지난 7월 16일 인권단체 진상조사단이 방문 조사한 내용을 대부분 사실로 확인했다.
복지부는 “양지마을이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원생 상담을 실시하지 않고, 최장 15년 4개월에서 평균 3년 4개월간 수용한 사실이 있으며, 원생들의 사회적응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 외출도 허용하지 않았고, 외부로부터 생활실을 폐쇄했다”며 불법감금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원생들을 건축공사와 작업에 투입시키고 이들로부터 인건비와 노임, 수익금을 착취한 혐의와 미자격 직원을 채용해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또 “양지마을 원생 298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폭행당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98명,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람이 6명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해서는 조치원경찰서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양지마을에서는 직원 17명 가운데 단 한명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사 안해 미진한 부분 많아
그러나, 이날 복지부의 발표는 전체적인 실사(實査)를 결한 감사로 나타나는 등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공사장에서 원생들이 일을 시작한 것이 97년 2월부터”라고 발표하고 있으나, 원생들은 공사가 97년 이전부터 진행되었음을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다. 또, 미자격으로 채용된 직원 역시 복지부가 지적한 남자직원 한 명뿐이 아니라, 여직원 1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복지부는 입소관리에 있어 상담이 실시되지 않은 점만을 지적하고 있으나, 조치원 천안 역전 등지에서 원생들이 강제 납치된 사실과 이와 관련된 경찰과 지방 공무원들의 묵인 내지 밀약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점도 이번 감사의 결함으로 지적된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날 복지부 감사발표와 관련, “양지마을과 송현원의 비리는 노재중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복지법인 천성원 전체의 비리와 연계되어 있으나, 복지부가 천성원에 대한 법인감사를 하지 않은 점은 결정적인 결함”이라고 지적하며, “법인 감사가 빠진 부분적 감사는 ‘문어발 한두개를 자르는 격’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각 시 도지사에게 전국 43개 부랑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조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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