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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심사시 연고자 조회, 사회복귀가능성 등을 형식적으로 처리한 사례
월 1회 이상의 상담 및 필요시의 퇴소심사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한 사례
생활실 등 창문에 쇠창살을 설치하는 등 시설의 폐쇄적인 운영 사례 등
원생의 자유로운 전화 서신연락을 위한 공중전화, 우체통 설치 여부
원생의 사회적응능력과 작업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직업보도사업 실시 경우 수익금배분의 적정성과 통장 등의 불법관리 사례
폭행, 감금 등 비인도적이며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사례
원생의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한 정기적인 외출 등의 실시여부
퇴소심사위원회 운영을 정기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
원생을 건축공사에 투입하고 노임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사례
부랑인선도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요원, 생활지도원에 대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채용 여부
직원으로서 부적격한 원생을 본인도 모르게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부당 취득하는 사례
심사절차 없이 시설장 임의로 퇴소시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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