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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부터 대학마다 대학본부 및 총장실에 대한 점거농성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부가 '반강제적'으로 대학구조조정을 유도하면서 학교마다 졸속 구조조정이 추진되자, 이에 대학생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28일 새벽에도 인하대 학생들이 '99년 학부제 시행 유보와 학생권, 교육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학교 본관 2층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학생들은 ""'학부제냐? 학과제냐?'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며, 그보다 ""교육내용과 학사제도를 변화시키는 일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없다""는 점을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앞서 서울대, 숭실대, 한신대, 고려대 등에서도 같은 이유로 대학본부 점거농성이 진행된 바 있다.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교육내용과 학사 행정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대학운영위원회 건설' 등을 제기하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이 졸속으로 추진되는데는 교육부의 대학별 차등지원 방안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가 올해 구조조정 항목(30%)을 '98 교육개혁 우수대학재정지원사업(2백억)'과 '자구노력지원사업(4백50억)' 등에 반영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들이 허겁지겁 구조조정안을 발표하고 추진하게 됐던 것이다.
한편 학생들의 점거 농성은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제동을 거는데 부분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학생들이 '대학운영위원회' 건설을 대학본부 측으로부터 약속받은 데 이어, 고려대 학생들 또한 8일간의 점거 농성 끝에 지난 22일 학부제 소위원회 건설, 강의 개설권, 강사 추천권 등에 대한 학교 당국 측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고려대에서 합의된 내용 중에는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라는 취지 하에 장애우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수화과목 제정, 여성학 과목 제정 등도 포함돼 있다. 이는 교육부가 제시하는 구조조정 방안이 대학을 기업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반해,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한발 나아간 것으로 주목된다.
이와 관련,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강내희 교수(중앙대)는 ""진정한 대학개혁(구조조정)은 대학을 경쟁이 판치는 시장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지식을 통해 인구의 자유·평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성(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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