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야 의원 "독립기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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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8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국회인권포럼에서 이기문 국민회의 인권위원장은 ""특수법인 형태로는 인권보장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는 그 책임에 맞게 독립된 국가기구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이미경 의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과 실효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법무부가 주장하는 특수법인안은 법무부의 산하기관화 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민련의 함석재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설치하면 관료화되기 쉽다""며 법무부측 입장을 지지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5387 |
생산일자 | 1998-12-08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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