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여야 의원 "독립기구로"
내용
"8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국회인권포럼에서 이기문 국민회의 인권위원장은 ""특수법인 형태로는 인권보장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는 그 책임에 맞게 독립된 국가기구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이미경 의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과 실효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법무부가 주장하는 특수법인안은 법무부의 산하기관화 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민련의 함석재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설치하면 관료화되기 쉽다""며 법무부측 입장을 지지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5387
생산일자 1998-12-0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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