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정보기술의 발전은 우리시대 가장 놀라운 사건 중의 하나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류는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한편으론 인권의 한 분야인 프라이버시권에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대량축적이 가능한 컴퓨터의 발달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놀랍고도 끔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에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가 특별한 과제로 등장한 것이다.
이와 관련, 유네스코는 1970년대부터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문제를 주된 관심사로 갖고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작업을 해왔다. 그 결과물이 『프라이버시와 인권』!
이 연구를 통해 제임스 마이클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정보를 다루는 기술이 점차 자동화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컴퓨터로 처리하기 때문에 생기는 위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도 항상 조응해왔다는 점.
둘째, 아직 컴퓨터 전산화가 안된 나라에서는 모든 데이타를 망라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이 확대되기 전에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
세째, 개인정보 중에서도 의학정보와 유전정보는 점차 공공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제 민간단체, 노조, 전문가들이 프라이버시를 사회적인 관심으로 끌어내기 위한 역할을 해온 결과 많은 나라들은 정보보호법을 만들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운동을 펼치면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단체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