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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군대를 없애라""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http://non-serviam.org)(아래 홈페이지)'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아래 정통윤)가 딴지를 걸고 나섰다.
지난달 27일 정통윤은 홈페이지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군대와 징병제의 폐지주장, 대체복무제 주장 및 비방 욕설과 함께 헌법상 병역의무 전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용정지 2개월'의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정통윤은 홈페이지의 게시물 등이 정통윤 심의규정 중 △범죄 기타의 부정행위를 권하거나 이에 가담하게 하는 내용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허위사실인 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홈페이지 운영자 조약골 씨는 ""정통윤의 자의적 해석""이라며,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판단을 내려 이용정지 결정을 하는 것은 폭력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조씨는 ""군대는 국가의 폭력이고 전쟁을 준비하는 차원일 수 있다""며, 홈페이지에 대해 ""징병제도의 문제점, 군대가 갖고 있는 폭력성을 알리고 그것에 대해 논의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개설 취지를 밝혔다.
'안보를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하다', '군대가 없으면 적(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어머니, 딸들은 누가 지키느냐?' 이런 논리가 지난 50년이 넘게 사람들의 뇌리를 지배해 왔지만, 그에 대한 반대담론은 한번도 없었다고 조씨는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군대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위해서는 그 반대쪽에 선 사람들의 논리 또한 필요하다. 여기서 조씨는 ""그것이 국가를 부정하거나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이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인터넷 국가검열반대 공대위 정책기획팀의 선용진 씨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연장선에 있다""고 평했다.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활동가도 ""징병제도나 군대는 많은 인권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에 대한 논의들이 활성화돼야 인권도 개선될 수 있다""고 정통윤의 이용정지 결정을 비판했다.
한편, 군대반대 홈페이지의 서버 제공자는 일단 정통윤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인터넷 국가검열반대 공대위는 이번 조치를 결정한 정통윤을 상대로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고, 정통윤의 시정요구 권한에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퇴생 싸이트 '아이노스쿨넷', 동성애자 커뮤니티 '엑스죤', 그리고 이번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 정통윤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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