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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제정 50주년을 맞아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정보기본권에 관한 권리장전이라 할 '사이버 스페이스 인권선언'을 오는 12월 10일 인권선언 제정일에 맞춰 채택하려는 노력이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미국인 밥 겔만(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창립자, Bob Gelman) 씨는 서문과 19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사이버 스페이스 인권선언'의 초안을 작성, 이를 배포했다.(www.wired.com)
겔만 씨는 '선언' 서문에서 ""세계인권선언에 나타나듯이 인류는 언론과 사상의 자유, 공포와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등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들은 네트워크정보사회에서도 역시 필수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는 꾸준히 통신검열 반대운동을 펼쳐온 '통신연대' 검열팀이 앞으로 '사이버권리팀'으로 확대개편되면서, 전반적인 정보기본권의 확보를 위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통신연대 장여경 대표는 ""정보기본권은 검열의 문제 외에도 △온라인 상에서 조직할 권리 △정보교환의 권리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최근엔 국가권력에 의한 검열 뿐 아니라 자본에 의한 기술적 규제와 프라이버시 침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1일 첫 모임을 갖는 '사이버권리팀'은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될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 등급제'(특정 기준에 따라 홈페이지에 등급을 부여, 이에 대한 접근을 제한·차단하는 제도)에 대한 학습을 시작으로 프라이버시권 및 여타 정보기본권의 개념과 내용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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